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무너진 교실 이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교육부의 주무국장입니다.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죠. <br /> <br />[고영종] <br />그렇습니다.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이주호 부총리께서 8월까지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.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기게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고영종] <br />지금 말씀하신 생활지도권은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권강화 과제가 있습니다. 교권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권이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6월에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은 만들어진 거군요, 최근에. <br /> <br />[고영종] <br />그렇습니다.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령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방법, 범위에 대한 기준은 고시로 정한다. 이렇게 고시로 위임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올해 8월까지 교육부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법은 최근에 마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야 되는데, 그것을 다음 달까지는 내놓으시겠다. <br /> <br />[고영종] <br />그렇습니다.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학생의 인권은 정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. 차별받지 않을 권리, 사생활 침해 금지 권리, 휴식권 이렇게 여러 다양한 권리는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권리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재 교육활동은 많이 무너져 있고 이 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에 학생들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담아서 학생들의 권리도 학생생활지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51114087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